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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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유아보육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중민 1 정정훈 1 문영호 1 나현채 1 고영석 1 이정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3다31601 판결
  [보육수당청구][미간행]
   보육수당청구
  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3두14610 판결
  [보육수당지급][공2016하,1430]
   보육수당지급
  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

2011년

3. 인천지법 2011. 12. 29. 선고 2009가합22569 판결
  [약정금] 항소[각공2012상,245]
   약정금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